반도체 관세 임박? 한국의 승부수는 ‘조선 프로젝트’

📌 오늘의 핵심 요약
• 미국과 EU, 15% 관세 부과 조건으로 무역 협상 타결
• 반도체 관세 임박 소식에 업계 긴장 고조
• 한국, 美에 ‘마스가’ 조선 협력 프로젝트 제안
• 7월 31일, 한미 통상 협상 마지막 날로 조정
• 이재명 정부, 부자감세·법인세 원상복구 추진
• SPC그룹, 야간 근무 제한 등 근로 구조 개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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🇪🇺 미국-EU, ‘15% 관세’로 무역 협상 타결

7월 27일(현지 시각), 미국과 EU가 무역 협상에 최종 합의했습니다.
핵심은 EU산 제품에 15%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, 이는 기존 30%에서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수치입니다.

🇺🇸 미국은 얻은 것:
• 에너지 구매 확대
• EU 내 투자 확대 약속

🇪🇺 EU는 얻은 것:
• 관세율 인하
• 전략 품목 일부 무관세 합의

단, 의약품 포함 여부에 대해선 미국과 EU 간 해석 차이가 있습니다.
트럼프 대통령은 “의약품은 제외”라고 했지만, EU 집행위원회는 15% 관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발표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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💣 반도체 업계, 관세 이슈에 ‘초긴장’

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달 중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,
국내 반도체 업계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.
• 구체적인 관세율과 품목은 아직 미정
• 그러나 관세가 현실화되면,
→ 미국 내 대규모 생산 투자 압력이 가해질 수 있음

한미 간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이므로,
반도체 품목이 실제로 포함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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🤝 한미 협상, ‘7월 31일’로 최종 조율

한미 간 관세 유예 마감일인 7월 31일(현지 시각)에
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1대1 통상 협의가 열릴 예정입니다.

정부가 준비 중인 협상 카드:
• 조선 산업 협력 확대안
• 1000억 원 규모 민간 투자 계획
• 정책금융 활용 방안
• GDP 대비 국방 예산 조정
• 환율 안정 협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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🚢 ‘마스가 프로젝트’…한국의 조선 협상 카드

한국 정부는 미국에 ‘마스가(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)’ 프로젝트를 공식 제안했습니다.

마스가란?
• 한국 조선사들의 美 현지 투자 + 공적 금융 지원
• 쇠퇴한 미국 조선업을 부활시키겠다는 계획

중국과 조선 세계 1위를 다투는 한국의 위상을 바탕으로
미국 내 산업 재건이라는 정치적 목적과 전략적 연대를 동시에 노리는 카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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📉 이재명 정부, 감세 철회…‘세수 정상화’ 방점

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·법인 감세 조치를
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전면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주요 조정 사항:
• 법인세 최고세율: 24% → 25%
• 대주주 기준: 50억 원 → 10억 원
•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: 35% 적용
• 증권거래세율: 0.15% → 0.18% 인상

이번 개편은 재정 건전성과 소득 재분배를 강화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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🏭 SPC그룹, ‘야간 근무 제한’ 전면 도입

SPC그룹은 장시간 근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
생산직 근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핵심 내용:
• 야간 근무 8시간 이하로 제한
• 주간 근무도 점진적으로 축소
• 생산 라인 재편, 인력 확충, 생산량 조정 등 전반 개혁
•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

SPC 측은 “장시간 근로에 대한 사회적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였다”고 밝혔습니다.